[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환경부의 저탄소 발전전략과 기후위기 로드맵, 화학안전 규제 등 실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석준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석 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경부의 저탄소 발전전략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억톤을 넘어서고 있지만 흡수량은 10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어 발생량과 흡수량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라며 현 상황에서 과연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한지, 우리나라에서 흡수량을 측정할 때 타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창석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래 식생의 문제도 결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후상태에 맞는 식생으로 구성된 숲이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기후변화를 진단하기 위해 식물의 계절현상을 많은 장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남산에 설치된 타워도 관측을 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참고인 답변을 듣고 난 홍 의원은 “결국 환경 보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 구축이라든지 흡수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 지표 마련이라는 기본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환경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은 곽노성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곽노성 공동대표는 “기업이 어렵다고 관리의 수준을 낮출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문제에 임해주었으면 한다”라며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가 협조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기업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대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심사 평가를 위한 위원회 회의 내용도 우리나라는 요약만 몇 줄 공개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수십페이지의 보고서 형태로 자세하게 공개한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그간 많은 노력을 통해 우리 화학 산업이 발전했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책임을 지는 외국과는 달리 모든 걸 기업이 책임져야하는 현실속에서는 더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 미비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작년 9월 국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 등과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며 “그러나 적극적인 국민의 대응과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의 로드맵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지언 위원장은 “국회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비상 결의안도 발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을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로드맵 마련을 촉구해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