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전환 정책과 따로 노는 전력거래제도 개선해야”
“E전환 정책과 따로 노는 전력거래제도 개선해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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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PPA 대비 계통운영·송전망 운영기능 통합 필요”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계통과 전력망의 운영 주체가 나뉘어진 현행 전력산업 구조가 전력수급의 불안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15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력거래는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지는데 전력망 운영 및 전기판매 등은 한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력시스템 감시와 계통운영, 전력수요 예측 및 전력공급량 결정은 전력거래소에서 맡고 있다”라며 “계통운영과 송전망 운영을 분리한 이같은 방식은 ‘독립 계통운영 체제(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라 불리는데 이는 다수의 송전망 운영자가 있을 경우 차별없이 공정한 송전망 이용을 보장하는데 유리하지만 우리나라는 운영자가 한전이 유일함에도 ISO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은 ISO체제는 이미 2011년 발생한 대규모 정전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소비자와 신재생발전사업자간 전력거래를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를 추진하고 있어 ISO체제의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송갑석 의원은 “ISO체제는 계통운영과 전력공급 기능이 별개 조직으로 나뉘어져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고 대형 정전 등 수급 비상상황에 민첩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라며 “ISO 체제 도입 목적은 전력회사 민영화를 고려한 것이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도입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지금 ISO 체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PPA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PPA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PPA를 통한 전력시장 밖의 전력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계통운영 및 송전망 운영기능 통합 필요성도 조속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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