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비 사후점검 위반 5년새 1,000여건 급증”
“공중케이블 정비 사후점검 위반 5년새 1,000여건 급증”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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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관리·정비주체 명확한 책임 부여해야” 강조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중선 정비사업 위반건수가 8,0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위반건수가 989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885건으로 무려 약 2배인 896건이 늘어났다. 전신주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인입선 정비 미흡이 2,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지회선 미철거 2,344건, 강전류선간 이격거리 미준수가 637건이었다.

현재 공중선 정비사업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전신주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통신설비는 통신사업자들이 설립한 통신사업자연합회가 맡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선 정비사업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기부와 한전, 통신사업자연합회 모두 정비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고 위협은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부산 주택가에서 전신주가 주차된 차량을 덮친 사고가 일어나 일대 가정의 TV가 끊기고 상가에서 카드결제가 안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했다.

송갑석 의원은 “공중선은 전력과 방송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통신사업들간 과도한 경쟁 속에서 시설 난립, 사후관리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관리·정비주체들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한시적 대책보다 공중선 지중화 등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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