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동해안 송전망 부족으로 삼척화력발전소가 건설돼도 발전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이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분석한 결과 강원·경북지역의 발전소들은 송전망 설비가 부족해 이미 지속적으로 발전을 제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신한울 1호기가 가동될 경우 강원지역에서만 934MW의 발전제약이 예정돼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이 낸 전기요금 수천억원이 가동되지도 않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10월경부터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1.4GW)가 가동될 경우 동해안 송전망 용량 부족으로 삼척화력 544MW(전체 용량 2,044MW), 북평화력 390MW(전체 용량 1,190MW) 등 총 934MW 규모의 제약발전 예정돼 있다. 최신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완전히 가동 중단되는 셈이다.
또한 강원·경북지역에서는 2021년 신한울 2호기(1.4GW), 2022년 강릉안인 1호기(1.0GW), 2023년 강릉안인 2호기(1.0GW) 2024년 삼척화력 1.2호기(2.1GW)등 대형 원전과 화력발전이 줄줄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송전망 부족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할 수 있는 용량이 약 12GW인데 반해 강원·경북 발전소들이 모두 준공될 경우 발전 용량은 17GW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화력발전소들이 준공을 해도 발전을 하지 못하거나 제약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송전설비 확충을 위해 한전이 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만 3~4년이 걸리는 데다가 아직 지역주민들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2025년 완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발전소들이 가동되지 않거나 발전제약을 해도 매년 수천억원대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도 다시 거론됐다.
국내에서는 발전을 하지 않아도 요금을 정산해주는 제약 비발전 전력량 정산금(COFF)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성환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5년경 연간 4,469억원 정도의 정산금이 지급됐으며 이후 정산금이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7,184억원이 지급되는 등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된 정산금만 해도 3조원에 달한다.
김성환 의원은 “이미 매년 1조원 가까운 금액이 가동되지도 않는 발전기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계획된 발전소들이 모두 준공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 전기요금이 가동되지도 않는 민간화력발전사들에게 돌아간다”라며 석탄화력발전소에게 유리한 전력도매시장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삼척화력발전소가 해안침식으로 방파제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지만 이젠 공사중단이 아닌 건설 백지화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어차피 지어져도 송전망이 없어 발전을 하지 못하는데 매년 천문학적인 정산금까지 지급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