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LPG배관망·소형저장탱크 예산 117억원 책정
내년 LPG배관망·소형저장탱크 예산 117억원 책정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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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톤 화물차·어린이통학차량 3만2,000대 배정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을단위 LPG배관망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에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예산이 총 117억원 책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책정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읍면단위, 즉 1,000~1,5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중규모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우선 지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LPG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70%, 지방자치단체 20%, 자부담 10%의 비율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LPG배관망 사업의 경우 사업분담비용이 정부 50%, 지자체 40%, 자부담 10%인 것과 비교할 경우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은 늘리고 지자체 부담은 낮춘 것이 대조적이다.

지진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에는 지난해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37억8,000만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43억5,000만원이 책정됐던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은 내년에는 37개마을에 55억5,000만원을 배정해 올해에 비해 12억원 증액시켰다.

경로당, 장애인시설,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225개소를 대상으로 26억7,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25개소 줄어든 200개소를 대상으로 23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올해에 비해 3억원이 감소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소형LPG저장탱크 사업은 현재 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 50%의 비율로 사업을 조달청을 통한 입찰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사업이 시작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현재 11개군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거나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PG저장탱크 설치 부지 확보를 못했던 울릉군은 물론 공사 난이도가 높은 완도군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LPG배관망사업은 이미 편성됐던 예산을 활용해 2021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읍면단위를 대상으로 한 중규모 LPG배관망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9,0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어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경제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민원과 사업 예산을 확보해 표심을 얻기 위한 쪽지 예산(?)이 반영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도 없지만 않아 보인다.

여기에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부가 실시하는 1톤 LPG화물차는 올해 1만대를 대상으로 200억원이 편성됐던 것이 내년에는 2배 늘어난 400억원과 1만대 늘어난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6,000대를 대상으로 150억원이 지원됐던 것이 내년에는 6,000대 더 늘어난 1만2,000대에 예산도 150억원 늘어난 300억원이 편성됐다.

1톤 화물차 보급사업을 위해 환경부는 지침 개정을 위해 사업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보조금 지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통학차량 보급사업에 대해 구매 보조금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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