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로는 무효이며 향후 원전 계속운전과 관련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원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 계속운전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고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던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인 무효이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대통령의 지시에 맹종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도 원인 무효 행위가 될 수 있다”라며 “한수원은 더 이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정상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학회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징비록으로 삼아 불법과 불공정을 경계하라”라며 “정부는 경제적이고 탄소제로인 원자력의 편익을 버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졸속으로 선언한 원전 계속운전 중단 정책을 철회하라”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지적한 것처럼 향후 원전 계속운전과 관련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원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 계속운전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자력학회는 “원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재논의하라”라며 “에너지백년대계는 기후위기, 경제, 산업, 환경, 에너지안보 등 복합적인 측면을 치밀하게 분석해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학회는 “정부는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이번 사태를 거울로 삼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거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징비록으로 삼아 불법과 불공정을 경계하며 무리한 탈원전정책을 철회하고, 과학적 사실과 합리적인 절차로 에너지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촉구한다.
이와 함께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감사원의 답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나왔어야했는데 정치적 판단이 나왔음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현 정부가 그동안 에너지정책을 ‘탈원전’에 맞춰 놓고 무조건 맞춰가는 비이성적, 비합리적 행태를 지적한다”라며 “기회, 과정 그리고 결과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진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같은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논의 등 공론화를 거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