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과감하게 수립해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과감하게 수립해야”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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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온실가스 과다배출 공항신설, 기후위기 대응 역행”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2020년에도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과감하게 세워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했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이전의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의 최소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3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유상할당 비율은 ‘10% 이상’,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인 BM할당 ‘60% 이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유상할당 비율 10%, BM할당 비율 60%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최소수준으로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온실가스 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여전히 소극적이며 정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EU나 미국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과감하게 수립해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표적인 좌초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항들을 신설해 장기적인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라며 “비행기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수송 수단으로 공항신설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부의 추가적인 공항 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특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신설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의 가치에 맞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민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제주도의 경쟁력은 환경을 온전히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만드는 것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하고 제주도의회에서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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