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전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사설] 에너지전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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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감사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안전성·지역수용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해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의 적성성에서 향후 4.4년간 월성 1호기의 평균이용률이 85%로 제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회의를 거쳐 70%에서 다시 60%로 변경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이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산업부 직원들이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한수원 이사회에서 즉시 가동중단 결정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으며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내버려 뒀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한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도 드러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 답에 맞춰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임의적으로 변수들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사원이 말한 것처럼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 대해서 안전성·지역수용 등이 배제됐다. 단지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성이라는 한 측면만 본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다. 정부에서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에너지전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철저한 안전체계를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처리장을 놓고도 지역주민과의 마찰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다. 앞으로는 경제성보다는 안전성·환경성이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추진 중인 과정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보다 완성도를 높인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완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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