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미이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더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중은 19%로 2017년 10%, 2018년 1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바우처 생성액과 미사용액을 확인해보면 △2017년 512억 생성, 51억원(10%) 미사용 △2018년 576억원 생성, 78억원(14%) 미사용 △2019년 699억원 생성, 132억원(19%)이 미사용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 노인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생성액은 180억원으로 이 중 미사용액은 25%인 4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사용액 132억의 34%를 차지하는 규모로 1인 가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대상으로 발급된 에너지 바우처는 314억원 규모인데 이 중 19% 규모인 59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도서 지역 에너지 바우처도 8억9,000만원 발급됐는데 29%인 2억6,000만원이 미사용 됐다.
이성만 의원은 “에너지 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실제 에너지 빈곤층에게 그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며 “에너지 복지체계의 효율화를 이루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제도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단순히 소득기준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에너지 빈곤층 현황에 대한 파악과 통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