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효과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전력공기업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5일 전력산업정책연대가 주최한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구조개편’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과 대응하는 전력산업의 미래’발제를 통해 “지역별, 발전사별 연료 특화는 효과적인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장기에 걸친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에너지 산업의 공익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그 기반 위에서 순발력 있는 민간기업의 기여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기업의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라며 “컨트롤 타워로서의 한전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주저하는 사이 세계경제의 판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고 다른 국가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며 “선진국들이 RE100을 통상장벽 화 한다면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우리에게 적합한 수단이란 과거의 성과로 이미 검증된 통합된 공기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통합적 전력산업의 비전’ 발제를 통해 “한전으로의 수직재통합이 이뤄지고 경영개선의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참여적 협치의 거버넌스가 구현된 뒤 이에 바탕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한전으로의 수직재통합이 이뤄지고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리베이트 의혹과 같은 부패·비리구조를 방지하고 관료주의적 조직문화를 탈피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투명성이라는 차원에서 사업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안 교수는 “수직적 기능별 사업부제는 수평적 사업부제와 달리 발전·송전·배전·판매별 사업부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정부가 지배력을 통해 재통합을 추진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을 포함한 효율성 제고 방안 또는 통합을 통한 경영개선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라며 “한전이라는 단일회사로 다시 재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교수는 “'New One KEPCO'의 공론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위해 국회, 언론, 학계 등의 여론 환기 △전력산업 당사자들의 내부 동의와 연대 활동 제고 △가칭 에너지전환과 전력재통합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노사연석회의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연대 확대 △한전의 지역단위 및 발전회사별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연대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