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원을 제안했다.
■ 환경부, 전기차보급‧미세먼지 관리 등 증액 제시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1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사업 301억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서도 8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해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돼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원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 산업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원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원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