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2050년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 지금의 준비로는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재로서는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며 2017년 온실가스 점검 결과 200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은 276만톤으로 5.6% 감축에 불과해 획기적이고 치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대비 2020년 25%, 2030년 40%, 2040년 67%, 2050년 10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에는 2005년 대비 8% 감축되기도 했으나 2016~2017년 오히려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감축 퍼센티지가 줄어든 것이다.
서울은 건물 온실가스(70% 정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보다 더 늘어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총량 관리, 에너지원별 사용량 예측,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없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2050 넷 제로를 위한 부문별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총량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top-down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공간적 세부정보(건물별, 필지별 등)가 고려되지 않아 사업별 효과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점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정확한 예측자료가 없으며 기존의 에너지 소비패턴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22년 소요예산이 2조1,3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2021년 예산은 약 1조원이 소요돼야 하나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그린뉴딜 관련 예산은 4,27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예산 5,243억원에서 오히려 18.5% 줄어든 금액이다.
송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만이라도 확보돼야 한다며 당장 2021년 예산 편성에 담당부서가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