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호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진단시장의 신시장 창출로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차재호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는 “민간건축주의 에너지절감 투자를 위해 무료진단을 제공하며 투자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 효율사업을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재호 이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협력실은 지역전략실, 분산에너지실, 에너지진단실, 자금융자실 4개부서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올해 지역협력실의 에너지진단실은 3차 추경 그린뉴딜에 일환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제공해 건물에너지효율화 향상과 투자를 촉진하는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차 이사는 “11월17일 기준으로 413건의 건물이 접수·선정됐으며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연내 600건 이상 수행할 전망이며 2021년에는 1,200동에 대한 진단 실시를 통해 침체된 진단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신시장 창출로 시장규모는 2021년 12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산업체와 노후건물까지 업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 이사는 “그간 정체된 진단시장에 60억원 규모(2020년 기준)의 새로운 건물진단시장이 창출 진단기관에는 사업범위 확대와 신규 기술인력 추가고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선통신기기를 활용한 ICT에너지진단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권장하고 있어 기존 진단기술과 4차산업 융합을 통한 진단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차 이사는 “민간 건축주들에게 건물 특성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수단을 분석·제시해 건물 소유주의 투사의사결정을 유인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 지원사업인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융자,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과 우수 고효율제품생산기업을 온라인으로 매칭해 건물 소유주가 에너지절감 투자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린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진단은 필수요소로 꼽힌다.
차 이사는 “성공적인 그린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에너지진단과 진단 데이터를 DB화하며 건물의 소유자 등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단은 건물에너지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유형별 에너지사용 및 건축물·설비 현황, 에너지절감방법에 대한 DB를 구축해 ‘내 건물 관리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플랫폼을 통해 동일유형 건물대비 에너지효율수준평가, 개선이행 지원 등 지속적인 건물에너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에너지효율 산업 육성 및 그린뉴딜 등 정책이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과 연계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중 하나인 ESCO사업(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은 사업포기 및 은행대출 거절 등에 따른 융자포기로 실집행 불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차 이사는 “사업은 자금추천을 통한 융자대상 선정 후 자금신청자의 사업포기 또는 연기, 은행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최종 인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3개년 융자금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대비 97~100% 달성하고 있어 융자포기 발생이 실집행 불용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차 이사는 “에너지공단은 사업자의 융자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융자신청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를 제출받고 있고 융자심사에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에너지절감효과대비 투자 실효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해 실효성있는 사업을 최대한 선별해 융자추천하고 있다”라며 “2017년도부터는 융자지침에 추천받은 사업자가 최종인출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이 사업에 대한 자금 재신청이 불가하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하면서 포기건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차 이사는 “민간 사업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시설설치 사업자의 실제 투자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해 융자포기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금리 인하 등 융자조건을 개선해 정책자금의 메리트를 강화해 투자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