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E 확대, 인센티브 지원·계통안정성 제고 우선”
“분산E 확대, 인센티브 지원·계통안정성 제고 우선”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0.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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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2월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발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설명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설명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수요지 인근 저탄소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27일 개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설명회에서 “중앙 집중형은 에너지수요 문제에 많은 제약이 있어 변동성을 대응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해결중 하나는 분산형 전원 확대”라며 “최근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증가에 따른 계통문제, 편익 보상, 지역자립 등을 통해 주요 현안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편익 지원제도 도입 △에너지수요의 지역분산 지원제도 도입 △자가소비 지원제도 검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과장은 “별도 지원을 받거나 수익을 시장에서 보상받는 자원 외 집단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분산편익, 즉 송배전이나 변동성 편익을 지원할 방침이며 분산법(제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기금을 활용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CHP 용량에 따라 kWh 당 일정금액을 전력가격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열병합발전 사업자는 분산편익에 따른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에 대한 변동성 편익 지원 시 ESS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수요 집중지역에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킬 예정이다. 관련 제도를 분산법에 반영해 수전용 송전설비 구축비용 절감을 통한 인센티브, 한시적 특례요금 또는 PPA 등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수도권의 신규전력 수요를 발전소 인근으로 유도해 신규 송전선로 증설 회피와 지역 에너지자립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분산에너지에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 추진할 전망이다. 

이경훈 과장은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는 한국형 통합발전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거래하도록 규정해 신에너지사업자의 기반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급전가능한 자원으로 전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수급에 따른 조정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를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5~15분 단위로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입찰제도와 실시간 시장 도입을 통해 비용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이번 로드맵에는 계통안정성 제고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관리를 위한 배전계통 운영제도 도입 △잉여전력 해소 위한 신규 유연성자원 개발 및 도입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한전·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 인버터나 정보제공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용, 집중지역 계통수용 증대용, 발전제약 완화용 등 한전 주도로 계통안전화 ESS 구축을 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제도 추진은 계통인프라 강화를 통한 계통의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증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산업부는 오는 연말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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