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일반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시 20만원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호응이 때 아닌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한 소비자는 “일반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려고 문의했는데 대리점에서 지원금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가 많으니 예산이 남았는지 확인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해 교체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보일러 대리점 역시 마찬가지다. 한 대리점의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 교체를 문의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지원금이 소진된 지자체가 많아 이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라며 “지난해에는 12월 중순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지난 11월 중순에 이미 지원금이 소진됐다”며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로부터 보일러 시공을 접수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시간 동안 지원금이 소진돼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부 대리점에서는 지원금 소진을 대비해 지원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경기도 일부와 광역시 일부 지자체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자체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절하기에는 어렵다”라며 “보일러 제조사 광고에 지원금 내용이 포함돼 있어 예산 소진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보일러 제조사에 지원금 내용 삭제를 요청했다”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최근 광고에서 지원금 내용을 삭제했으며 경동나비엔도 4일부터 지원금 내용이 삭제된 광고를 내보낸다.
한편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은 500억원(국비 300억원, 지자체 200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어들었다. 예산 감소로 지자체별 배당 물량이 감소되지만 지원금 20만원은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은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상향,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도 변경된다. 현행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 보일러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에서 내년부터 보일러 신규 설치할 경우 지자체별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콘덴싱보일러 교체를 신청하는 저소득층은 전무한 상태”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요인으로 저소득층 신청이 적어 지원금을 상향하고 수요발굴 노력으로 사업 취지를 살린다는 계획”이라고 내년도 사업에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