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벽한 제도라도 소통이 기반돼야 의미
[사설] 완벽한 제도라도 소통이 기반돼야 의미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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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올해는 많은 에너지업계에서 RPS제도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특히 제도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해당 제도의 옳고 그름를 넘어 정부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특히 정부가 효율성 높고 환경까지 고려한 우수한 태양광설비를 확대해나간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탄소인증제조차 첫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시 탄소인증제를 적용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 환경 등 미래세대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옳은 취지에서 도입한 정책이라고 할 지라도 당장 눈앞의 수익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고도 나쁜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정책 도입 이전부터 이해당사자들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기서 이해당사자란 해당 정책의 도입으로 경제성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중심이 된다. 처음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가 설정한 기준과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율해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더군다나 정부는 지난 몇년간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임야 가중치 등 그동안 사업자들이 누려온 각종 혜택을 줄여오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시점에 또다시 경제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된다면 장기적인 시점에서 옳은 제도라고 판단되더라도 당사자들의 눈에는 독단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정책을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선 일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없다. 다만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돼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도 업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노력했음은 분명하지만 업계도 가중치 감소, REC 가격 하락 등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양보했던 것도 분명하다. 적어도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통만큼은 충분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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