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차관제를 신설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한다.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에너지부문에서는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쳐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등 공급혁신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CCUS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하는 등 계통혁신도 실현한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혁신의 일환으로 기술개발, 세제‧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한다.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제도혁신도 추진된다.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시키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소비를 더욱 효율화한다는 목표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은 필수적 전제 조건인 만큼 정밀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전력, 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강력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를 위해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한다.
또한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한다.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두번째 정책방향으로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한다.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도 매우 중요한만큼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한다.
아울러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해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철강산업분야 현재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全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특히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한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한다.
정부는 ‘3+1’ 전략의 틀의 마지막인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집중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칭)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했다.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포함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2017년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명시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20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20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