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주민수용성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입지 절차와 이익분배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민주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이 지난 1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한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주민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주민수용성이 향상되고 이는 곧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찬성 여론과 충분한 보급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분별없는 입지선정 △주민이 배제된 의사결정과정 △지역상생개념 부재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 대한 과장된 우려 △갈등조정 전담 기구 부재 등이다”라며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쟁점 해결 과정에서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도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원칙을 잘 지키면서 확산이 진행됐다는 점인데 재생에너지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반드시 등치되는 것은 아니며 생물종 다양성 보전 개념을 견지할 때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성희 에너지전환팀장은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갈등 조정전담기구 설립이 시급하며 이 조정기구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입지 원칙과 규제, 갈등 현안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계통시스템의 미비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로 인해 재생에너지 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97%에 그치고 있으며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를 제외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2.66%에 머물고 있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해상풍력의 경우 사업자주도 입지발굴, 이익공유 미흡으로 인한 주민수용성부족과 복잡한 인허가단계가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이에 해상풍력발전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한 고려구역지정 △직접화단지 선정 △인허가 간소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실장은 또한 “정부주도의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선정하고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직접화 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샵을 적극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패널들은 현재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갈등이 친환경에너지 확보라는 측면과 생태계보존의 측면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독일KNE의 경우 에너지전환과 생태계보존의 양립을 목표로 고안된 시스템이었는데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도 에너지전환과 지역생태계 보존 사이에 녹-녹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마련하기 위한 녹-녹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차원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지역 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또한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들에게 공공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투자금 REC 가중치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양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활동과 공간 이용방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충분한 시간과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수용성 향상을 통해 원활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진행됐던 사례도 소개됐다.
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에너지처 에너지계획부장은 “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사업을 진행한 결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주민 회의와 다양한 사업 이익 공유 모델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합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대출투자자로 참여해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 개발사무소를 지역에 위치하도록 해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