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등 추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다.
부문별 전략으로 에너지공급은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와 연계해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분야는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아울러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수송부문은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건물분야는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하며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및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한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내 비중 높여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2030년 배출전망치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한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갱신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해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 후속조치 단계적 추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해 이번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