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 재생에너지산업은 REC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불안한 시장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RPS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 한 해였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 제시에도 시장상황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면서 정부와 업계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 됐다.
2017년 1월 기준 16만원대를 보이던 태양광 REC 현물가격은 올해 10월 4만원대로 추락하더니 12월 첫 시장에서 2만원대까지 추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가격이 하락한 이유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REC공급량이 RPS의무량을 초과해버리는 등 수요대비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버린 것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또한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에 대한 REC 공급이 급증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격 하락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만큼 민간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투자도 줄어들고 결국 보급목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반면 이에 대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에서 한국형 FIT제도와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확대하고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우선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석탄혼소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각종 조치를 진행했지만 시장안정화를 불러오는데 실패했다.
정부가 RPS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수의 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꿔 장기 고정 가격 시장으로 사업자를 유도하는 노력을 했지만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모듈을 등급별로 점수를 배점하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더욱 커졌다. 탄소인증제 적용 전 태양광설비를 산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자와 최대 점수차가 9점이나 벌어지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REC 가중치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지난 몇년간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도 함께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나 정부의 지원만 이어질 경우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율시장경쟁체제로 RPS를 자리잡게 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하며 자연스러운 그리드패리티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줄여나갈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은 이어졌다. 올해 1분기에만 태양광이 1,100MW를 넘어서면서 REC 시장가격 하락에도 에너지전환과 친환경 전력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풍력의 경우 태양광만큼의 설치 확대 바람을 타진 못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 발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기업 중심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대규모 신재생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는 출발점이 됐다. 울산시, 전북 등 각 지자체별로 부유식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풍력발전시스템뿐만 아니라 하부기자재, 부유체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2021~2022년에는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재생에너지기반의 그린뉴딜 청사진을 제시해 산업침체에 시달리는 재생에너지업계에 어느 정도 희망을 주기도 했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의무화하고 태양광·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나갈 대책이 되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산업별로 문제점이 어떤 점인지를 지적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확정하면서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희망만 존재하진 않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연계 필요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원해온 ESS의 경우 화재사건 이후 사실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소홀하면서 업계에 위기가 찾아왔다. 산업계가 화재 사고수습과 안전조치 이행했음에도 ESS시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자 않으면서 업계 고사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약 60% 이상의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사업장 역시 2018년 973개소에서 지난해 476개소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결국 최근 2년간 발생한 ESS 화재 사고 이후 ESS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신규시장의 지속적 축소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올해는 제시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