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올해 전력·원자력분야의 최대 화두는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가동중단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부분이다.

우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LNG발전 24기(12.7GW)가 추가될 전망으로 오는 24일 공청회 이후 이달 말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유승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석탄발전은 보다 과감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0기(15.3GW)가 오는 2034년까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24기(12.7GW)는 LNG발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월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한수원 이사들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감사요구 제안 이유로 명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등 2개 사항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인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연결선상에서 발전사들의 계획이 곳곳에서 허점이 있다는 지적과 현재 건설 중인 민간석탄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투자비 보다 과다하게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끝으로 발전공기업들의 노동 및 안전 관련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신영대 의원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노동 관련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발전 5사의 노동 관련 위반 건수는 총 79건으로 지난해만도 1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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