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선 기자
▲류희선 기자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현재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 7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G20 평균의 2배에 이르며 배출량은 5년간 매년 평균 3.6%씩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환경의 현실이다.

현재 상황이야 어떠하든지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30년 안에 모든 산업과 에너지구조를 새롭게 써야 할 상황이 왔다.

이에 우리도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과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를 육성하는 등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밝혔다.

환경부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5대 기본방향을 세웠다. 5대 기본방향에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발표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정책이 현실을 외면한채 너무나 머나먼 미래에만 살고 있는지 않은지, 뜬구름 잡기식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전문가들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도 어떠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게 되는지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제 우리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다. 저탄소, 탈탄소 사회를 이루기 위해 더욱 전략적인 제도가 꾸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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