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원전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격용량은 20.1GW로 15.8%를 차지한 가운데 오는 2034년 77.8GW로 40.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친환경전원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설비계획으로 구성됐다. 특히 원전과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LNG발전으로 보완하며 그린뉴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등 2030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 최대전력 수요가 117.5GW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30년 기준 118.9GW로 8차 계획 113.4GW대비 1.6GW 줄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관리의 경우 2034년 기준 최대전력 14.8GW를 절감하고 최대전력을 2034년 102.5GW로 전망했다. 2030년 기준은 100.4GW로 8차대비 0.1GW 줄어든 것이다. 기준설비 예비율은 2034년 22%로 확정했으며 목표설비 용량은 2034년 125.1GW 규모다.

우선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6기는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삼천포 3~6호기, 태안 1~4호기, 하동 1~4호기, 당진 1~4호기, 보령 5·6호기 등 18기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폐지 후 LNG발전으로 대체된다. 

또한 태안 5·6호기, 하동 5·6호기, 영흥 1·2호기 등 6기는 2031년부터 2034년까지 폐지 후 LNG발전으로 변경된다.

강릉 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신서천 1호기, 고성 하이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고 노후 발전기 11기가 가동을 멈춘다. 이에 따라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된다. 기존에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어난다. 2024년까지 여주복합, 통영복합, 음성천연가스, 울산GPS가 건설되고 이후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이 LNG발전 24기(12.7GW)로 전환하게 된다. 

2034년 확정설비는 122.2GW로 124.1GW대비 2.9GW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수 1.8GW와 LNG 1GW의 실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NG 신규 물량은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이후 확정되는 자가발전 및 집단에너지 설비용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재생에너지 3020,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그린뉴딜 계획 등을 반영해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로 증가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그린뉴딜 계획에 따라 확산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선제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는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됐다. 태양광과 풍력은 2034년 각각 45.6GW·24.9GW로 신재생에너지 전체 9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료전지는 8차계획에서 제시된 2030년 0.75GW에서 2034년 2.6GW로 3.5배 증가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2034년 실효용량 기준 발전원별 구성비는 LNG(47.3%), 석탄(22.7%), 원전(15.5%), 신·재생(8.6%), 기타(5.9%) 순이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LNG는 9.9%포인트, 신재생은 5.3%포인트씩 늘고 석탄은 9.2%포인트, 원전은 5.5%포인트씩 줄어든다.

산업부는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이 18%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9년부터는 신규 설비 건설을 통해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본격 제시됐다. 산업부는 2030년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2억2,700만톤에서 1억9,300만톤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억5,200만톤대비 23.6% 감축한 규모다. 이를 위해 발전설비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2030년 기준 가동후 30년이 도래된 석탄발전기 24기를 폐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잔여석탄발전설비의 연간 발전량을 제약한다. 이를 통해 2019년 미세먼지 2만1,000톤대비 2030년 57%인 1만2,000톤을 감축해 2030년 기준 9,000톤을 배출할 전망이다.

분산형 전원도 2034년 총 발전량의 21%를 보급할 전망이다.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의 송전선로 건설 회피, 변동성 완화 등 편익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도권 신규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자가소비에 대한 REC 발급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한다. 구체적 방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제시된다.

특히 전력계통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계통 보강·확대를 추진하고 편익산정·보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유도하며 정산조정제도 개선, 전원별 특성 및 역할변화를 고려한 신규 정책 도입 등 전력시장 제도개선도 진행된다. 특히 20MW 초과 신재생은 발전량 입찰을 통해 자체적으로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전력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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