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연료전지 등 22개품목 관세율 ‘제로’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22개품목 관세율 ‘제로’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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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0.5% 및 LPG·LNG 2% 등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 적용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이차전지는 물론 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설비와 원재료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또한 물가안정, 산업 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 자동차 촉매, 철강 부원료 등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계획을 통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83개 품목에 적용하며 수입시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14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계획에서 특징적인 것은 신성장산업 및 소재, 부품, 장비관련 물품에 대해 전부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리튬이온전지에서 양국에 사용되는 활물질을 만드는 소재인 NCM전구체, 유기실리콘 등의 원료로 반도체 및 태양광산업의 재료로 사용되는 실리콘메탈, 백금광석에서 산출되는 희귀원소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용 촉매 재료로 사용되는 로듐 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다.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 실익이 미미해 관세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문별로는 흑연화홥물, 전해액, NCM전구체 등 이차전지 제조용 16개 품목, 백금촉매, 코팅머신, 연신기 등 연료전지 제조용 4개 품목, 석영유리기판,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반도체 및 의료용 품목 2개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0%로 인하됐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 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1개 품목 중 10개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고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메탈, XDA(고굴절 광학렌즈, 카메라모듈 등의 원료인 XDI 제조에 필요한 원료), 폴리머 배합용 원료(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투명폴리이미드 제조용 원료)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한다.

기본관세 3%가 적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0.5%의 할당관세를, LPG와 LPG제조용 원유는 할당세율 2%를, LNG는 동절기에만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본세율 0%가 적용되는 나프타에 대해서는 0.5%의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인 로듐, 팔라듐의 경우 기본 3%의 관세율 대신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1%의 기본관세가 적용되는 철강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0.5%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 원재료인 폴리에틸렌의 경우 기본 8%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신규 추가했다.

정부의 이같은 할당관세 운영으로 신산업 및 소재, 부품, 장비관련 설비와 원자재,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이 낮아지면서 관련 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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