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건물E 수요관리, ‘新’시장 만든다
[신년 기획] 건물E 수요관리, ‘新’시장 만든다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1.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건물E 효율개선이 앞장선다
에너지 사용량 줄일
건물E사용정보DB 구축 ‘첫발’
E사용량 2,000toe 미만 
건물E 진단 지원 최초 도입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국내 온실가스 저감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에너지 수요관리시장 체제 구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건물에너지진단DB구축 지원사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면서 민간건물에너지효율 개선 제도가 본격 추진돼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그린뉴딜 일환으로 그린리모델링이 10대 주요과제로 선정된 가운데 건물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 주

우리의 모든 생활은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간은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며 우리는 24시간 중 대부분을 건물에너지를 활용하며 보낸다.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건물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물 총 연면적 증가, 냉·난방도일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2년 건물에너지 소비량이 3,820만TOE에서 2014년 3,550만TOE로 감축했다가 2016년 다시 3,870만TOE로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상회했다. 

또한 에너지원 구성비 측면에서 석탄·석유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전기와 LNG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이 2013년 기준 최종에너지소비의 약 24%를 차지한다. 전체 건축물대비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의 비중은 약 70%로 우리나라의 노후 건축물 상황을 볼 때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 에너지 수요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신축 건물 외에 노후 민간건물도 개선돼야 전체적인 에너지저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은 철거 후 신축에 비해 투자대비 에너지절감 여력이 높고 폐기물도 적게 발생해 친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 기존 건물E 성능향상, 960만톤 감축 목표

2030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9,720만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물부문은 1억3,270만톤으로 32.7% 감축목표를 세웠다.

주요감축수단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패시브 건축물 수준의 단열기준 등 건축 에너지기준 강화시행 등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등 정책 강화를 통해 550만톤 감축을 해야 하며 신축 건물 외에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을 통해 960만톤을 감축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화를 추진하며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등 지역단위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자 지원사업개선, 사업방식 다각화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민간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기획 지원 및 재정 지원 확대도 담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에 따른 외부감축사업(상쇄) 추진, 설비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1,520만톤을 감축할 전망이다.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비개선 유도를 통해서도 580만톤 감축을 할 방침이다.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데이터 기반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하고 IoT,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물의 기본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전망이다. 운영관리·행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건물에너지 성능관리 가이드 온라인 서비스 및 용도별 에너지절약 매뉴얼을 개발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 개발, 공간별·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분리 계량 및 모니터링을 확산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감을 가속화한다. 

 

■ 노후 민간건물 E진단 지원사업 ‘본격’

기존 건물에너지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소비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너지공단은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축물에너지진단DB 구축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필수적으로 진단을 해야 했던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 건물 외에 2,000toe 미만 건물에너지진단지원을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제공해 건물에너지효율화 향상과 투자촉진을 위한 목적이다. 사업 대상은 올해 전국 노후화된 민간 건물 1,300동, 올해 예산은 120억원가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건물주의 자부담 비용이 없는 100% 전액 지원하며 진단전문기관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현재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련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신축 건축물에 집중하고 있다.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구축사업은 기존 제도권 밖으로 소외됐던 노후화된 기축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향상을 지원해 국가 에너지효율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건물에너지진단은 그린뉴딜의 일환인 그린리모델링 투자를 위한 첫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2,353억원)을 추진했다.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구축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될 방안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진단 지원을 통해 영세한 건물관리업체의 에너지관리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전문적 에너지관리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향후 건물관리업체의 서비스수준 향상을 유도해 지속적인 관리능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진단과 진단 데이터를 DB화하며 건물의 소유자 등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에너지공단은 건물에너지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유형별 에너지사용 및 건축물·설비 현황, 에너지절감방법에 대한 DB를 구축해 ‘내 건물 관리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플랫폼을 통해 동일유형 건물대비 에너지효율수준평가, 개선이행 지원 등 지속적인 건물에너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에너지효율 산업 육성 및 그린뉴딜 등 정책이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진단 후 실제 에너지효율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노후 민간 건물의 경우 대부분 에너지진단 경험이 없어 에너지진단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이번 사업의 100% 지원을 통해 향후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 건축주들에게 건물 특성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수단을 분석·제시해 건물 소유주의 투사의사결정을 유인하도록 할 계획이며 정부 지원사업인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융자,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과 우수 고효율제품생산기업을 온라인으로 매칭해 건물 소유주가 에너지절감 투자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물 에너지진단을 통한 에너지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례 전파와 함께 민간 건물주가 에너지절감은 곧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 창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다.

■ 건물E효율 개선 정부 지원 제도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금융지원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ESCO사업 등이 있다.

2021년 예산으로 정부는 건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4,736억원을 확정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8만3,000호, 그린스마트스쿨 715→761동, 민간건축물 그린화 이자지원을 1만2,000호에서 5만호로 확대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없이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민간금융을 활용해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할 경우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에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BRP)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 에너지 소비의 56%를 건물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책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단열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1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건물의 비중이 63%에 달하고 있어 기존 건물이 에너지효율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존 건축물의 조명이나 냉난방, 단열, 지붕과 창문 등의 시설개조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개선과 생산까지 추진하기 위한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한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데는 경제성이 미흡해 민간금융의 관심이 저조하다는데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책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건물의 실제 에너지 사용은 전적으로 재실자의 거주행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효율개선 만큼의 에너지소비 절감이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 사전적으로 상품설계가 어려우며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경제성이 미흡한 것이 민간금융을 어렵게 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며 지원방식으로는 보조금, 저리융자, 이차보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