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3일 개최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해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이번 전략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산업분야로 재분류해 분야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해 그린·디지털 뉴딜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그린뉴딜분야는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선진성숙시장(미국, EU 등)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공동R&D·투자 등 협력 확대, 민자발전 활용 수주를 확대한다. 신흥성장시장(동남아, 중남미 등)은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풍부한 자원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린뉴딜 ODA 연계,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등을 추진한다.
분산전원 유망시장(인니, 필리핀 등)은 ESS 연계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재생+계통설비 패키지형 마이크로그리드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다각화시장(사우디, UAE 등)은 풍부한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태양광 연계 담수화 관련 설비진출, R&D협력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주관) 내에 민관합동 그린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 내 ‘그린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해 제공할 방침이다.
그린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5년간(2021~2025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 △0.3, 중소 △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기간단축(4→2개월), 공공성 평가비중 확대(35→40%)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해 그린뉴딜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 ODA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한다.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도 진행된다. 현재 방산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한다. 다수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요구하고 있으나 KOTRA에 대한 수출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한다.
또한 우리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중국 등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해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동시에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신설·확대를 통해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해소 등 그린뉴딜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