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미흡에 태양광업계 생존 불가”
“RPS 미흡에 태양광업계 생존 불가”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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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태협, “탄소인증제·ESS 구제대책 필요” 주장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부 태양광업계가 정부의 RPS 등 재생에너지 제도가 미흡해 사업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대책위원장 곽영주, 이하 대태협)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탄소인증제 시행으로 인한 기준공 발전소와 ESS사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태협은 지난해 1차 집회를 통해 2020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불공정성과 SMP 및 REC 현물시장 가격폭락으로 빚더미에 놓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어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과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요구사항이 배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대태협은 정부가 2020년 기준공발전소에 적용한 탄소인증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경쟁력이 없어 도산하고 있던 업체가 특별한 자구노력 없이 갑작스럽게 내수시장 확대로 인한 경영 정상화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1만여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인해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특정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며 피해를 본 태양광발전소를 정부가 전량 매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태협은 정부가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평가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하면서 정작 평가를 담당한 RPS 운영위원회는 10여년 동안 비밀조직으로 운영하고 마지못해 공개한 RPS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에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관련 기업 담당자 4명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태협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는 예측 가능한 시장진입을 위해 최소 5년의 경쟁입찰 물량을 공고하고 2021년에는 최소 6GW의 물량배정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RPS고정가격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시만 입찰물량을 확인할 수 있고 입찰 용량 또한 정부 스스로 정해놓은 보급 목표치와는 거리가 먼 소수 용량이었다는 것이다. 추가로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경쟁입찰 이외에 한전 발전자회사의 수의계약 용량이 경쟁입찰 용량의 60%를 상회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전 발전자회사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발전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5개년 경쟁입찰 용량을 공고하고 중·소규모(3MW 이하)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수요정책 실패로 현재 현물시장에서 파산직전에 몰린 탄소인증도입 전 준공된 발전소를 위해 2021년에 최소 6GW 용량을 배정해 현물시장에서 계약시장으로 질서 있는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태협은 지난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무리한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인해 발전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입찰이었다고 주장했다. 현물시장 REC단가가 70% 이상 폭락했으나 바이오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정부 보급목표치를 달성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대 3년여 간 정부수요정책의 실패로 피해를 본 기준공발전소의 구제를 위해 2021년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상한가를 2020년에 적용된 상한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난 하반기 불공정 경쟁입찰로 피해를 본 탄소인증제 도입 이전 준공된 발전사업자를 위해 최소 3GW 용량을 배정해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에 부과되는 REC를 즉각 중지하고 기발행된 REC 또한 전량 폐기해 클린 재생에너지에 의해 발급된 REC만 현물시장에 유통되게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태협은 정부정책에 따라 ESS를 설치한 사업자들의 최소수익을 보장할 것과 ESS정책을 입안해놓곤 책임지지 않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ESS설비 도입 초기 REC 가중치 5.0에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적극 장려한 정책을 몇 년 만에 일부 ESS설비의 화재로 가동중지명령 및 전담부서 해체라는 극단적인 정책 변화에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ESS의 안전성을 정부가 앞장서서 보증하고 이미 설치한 기사업자들에게 가동률과 충방전률 인하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해 즉시 지급하며 ESS 전담 사업부를 즉시 다시 만들어서 ESS사업자들 보호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단된 ESS의 REC 단독입찰계약을 재개하고 ESS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최소 수익단가라고 발표된 1REC 80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의 탄소인증제 등에 반대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의 탄소인증제 등에 반대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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