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활성화 대책 없는 정부···정말 포기?
ESS 활성화 대책 없는 정부···정말 포기?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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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산업고사 위기에 사실상 지원 중단” 불만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미래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지원을 계속했던 ESS(에너지저장장치)설비에 대한 지원을 연달아 이어진 화재사고 이후 사실상 중단하면서 ESS 사업자들의 고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태양광 REC가격 하락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산업 자체가 고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각종 안전대책 외에는 업계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아 향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ESS 효과를 보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설비의 경우 매출이 급감하는 등 ESS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신규시장의 지속적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도산으로 사업을 접은 ESS사업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와같은 생태계악화가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뒷받침을 중단하면서 초래한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태양광 연계 ESS 시공기업의 관계자는 “정부에서 ESS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공언하고 각종 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ESS를 꼭 설치하라는 권고까지 하면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들여 ESS를 설치했는데 여러번의 화재가 이어지면서 ESS가 위험설비라는 오해까지 받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방치된 설비가 많다”라며 “지난 2년여에 가까운 시간동안 배터리 관련기업부터 각종 기자재 기업들까지 화재 위험성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용을 투자하고 정부에 조안해왔지만 막상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더욱 큰 문제는 정부에서 ESS 화재조사결과와 안전대책은 수없이 발표하면서 막상 ESS설비 안전성을 확보해 문제가 없다는 발표도 없고 각종 지원대책은 슬그머니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ESS 발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ESS산업을 변함없이 이끌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던지, 아에 산업 자체를 포기할 것이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정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업계까지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점에 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산업계가 화재 사고수습과 안전조치 이행을 전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 불확실성을 잡기 위한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사업을 진행하냐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 정부는 ESS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신기술제품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내기준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기준으로 정합화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악화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대책이나 향후 보급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REC 가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도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상황이며 이에 태양광발전소에 ESS를 설치하는 사업도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낮에 남는 전기와 밤에 부족한 전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ESS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시장경제성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최적의 설비로 입증된 바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계획대로 20∼30% 이상으로 증가하면 전력망 안정화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ESS 유연성 확대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며 선도형 산업의 대표인 PCS, EMS 등 관련 장치와 소프트웨어, 설치기술 등 연관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앞으로도 기술과 경제성의 경쟁력을 더 높일 필요성이 높다. 특히 ESS 보급 초기에는 정부 기관 내 ESS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해결해주는 설비로 적극 홍보해왔지만 몇 년이 지난 현재는 전담부서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 설치 확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업계는 ESS의 안전성을 정부가 앞장서서 보증하고 이미 설치한 기존 사업자들에게 가동률과 충방전률 인하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해 즉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소한 ESS 전담 사업부를 즉시 다시 만들어서 ESS사업자들과의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ESS업계의 관계자는 “국내 ESS 중소 및 중견기업이 실질적으로 ESS의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들이 방향성을 잃고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기준은 맞춰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적어도 가장 올바른 대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전담팀 정도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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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2021-01-22 10:04:48

전기시설의 화재 발생 정말 몰랐을까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책의 공무원의 수준임을

비전문가 문외한의 무책임한 정책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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