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요금제 도입해 명확한 비전 보여줘야”
“그린요금제 도입해 명확한 비전 보여줘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21.0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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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일 교수, 친환경에너지 직거래 환경 조성 필요 지적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전력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전력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선택적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정책 추진돼야 한다”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26일 대한전기협회가 전기회관에서 개최한 ‘기후위기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이란 전력정책포럼에서 “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석유와 가스요금은 오르는데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적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라며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교수는 “전기생산 비용은 당연히 연료가 되는 에너지 가격에 민감하며 전기 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만일 연동되지 않으면 연료비 하락시 한전의 이익이 증가하고 연료비 상승 시 한전은 적자가 증가,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한전이 적절한 이윤을 상시 확보하도록 해야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며 “만일 이러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교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고부가 창출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 산업계의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 이 또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전했다.

특히 문 교수는 “그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배척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60%정도로 매우 높은 국가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배척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핵심은 그린에너지 가격이 화석에너지 가격보다 신속히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그린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를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교수는 “이러한 요구가 요금제에 반영돼야 하며 그것이 바로 그린요금제”라며 “이는 선택적 요금제이며 그린요금제를 도입해 비록 초기에는 화석연료 발전 전기보다 비쌀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싸게 된다는 명확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사회로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 정형석 한국전기신문사 팀장,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제도와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가 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격신호 기능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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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생 2021-01-27 09:05:33
한전의 그린요금제는 최저가 10원부터 경매방식으로한다는데 이는 RE100 진행을 늦추는 결과가 될 것이다. 반대로 100원에서 역경매를 해야한다 . 작년말 한전산하 발전5사가 에경연에 용역한 LCOE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망라해서 SMP+REC가 160~180 수준이다. 조속한 RE100정착을 위해서는 참여기업들이 제3자 PPA나 신재생발전 직접투자등에 적극 나서도록해야하는데 한전이 그린요금제 10원으로 시그널을 주면 기업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106원+10원=116원~으로 기대하기때문에 직접투자를 기피하고 그린요금제 추이를 관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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