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6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는 올해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 그간의 소부장 정책 추진 경과와 범부처 2021년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지자체 공모에 이어 두 차례 전문가 평가와 후보 단지별 민·관 합동 컨설팅 등을 거쳐 상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4건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日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공급망 충격 속에 민·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고 소부장 정책추진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 방안을 집중 논의해다.

소부장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돼있으며 2021년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에 따라 우선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공급망 핵심품목과 Big3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R&D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특허분쟁 등 대응 강화를 위해 IP R&D를 의무화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신소재개발 플랫폼, 디지털 물류망 등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으뜸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 등 단계별 체계적인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R&D 사업 등을 신설하고 선정기업을 확대한다.

개방형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공동R&D 신설(172억원), 독일 등 핵심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7,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또한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해 협력모델 20+α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구매 등 우수 소부장 구매 확대를 위한 시장조성을 추진한다.

R&D가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15개 공공연구원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1,546억원)하고 양산성능평가 및 신뢰성 향상 지원(620억원)을 강화하며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로, 인력지원 등까지 집중지원(418억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도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앵커 수요기업과 중소·중견 공급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각 단지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투자지구의 법적근거를 완비하고 첨단투자 세제·보조금 및 유턴지원 확대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조속 확대할 계획이다.

경쟁력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강력한 범부처 협업과 성과점검 추진도 이어진다. 경쟁력위원회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성과는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국민체감형 성과를 확산하고 개선점은 지속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6차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등 총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지난해 4월 전면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난해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세계적인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12개 단지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70여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전략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5개 단지는 △소부장산업 집적 및 경쟁력강화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의 도시·산업계획과 연계 등 소부장특별법상 5가지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6대 주력산업,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돼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단지로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경쟁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소부장 특화단지는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며 향후 단지별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핵심품목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협력모델을 승인해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22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이번에도 실무추진단 및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발굴·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4건을 승인했다.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해 승인된 협력모델 대상 품목은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BIG3)을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품목이며 성장성이 높아 미래 밸루체인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다.

이날 수요-공급기업들은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M&A 성과 연계 △수요기업의 기술 로드맵 공유 △공공 연구기관의 전문인력 파견 △공용 테스트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년간 약 600억원 규모의 R&D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80억원 정책금융 등을 적정금액 조정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전극단자 소재로써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수요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4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500명의 고용 및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사업재편, 글로벌 협력 등 새로운 협력구조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해 산업 분야 ‘연대와 협력’의 대표적 지원제도로 확장·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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