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바이든시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과학자의 제언 2
[기획연재] 바이든시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과학자의 제언 2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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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와 WHO 환경상품협정의 의미는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단장

[투데이에너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은 미래를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짚어봐야할 시점이다. 

우선 코로나19 같은 또다른 질병이 크고 작게 발생될 수 밖에 없을 것을 전제로 하고 환경의 위기라는 기본라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의미도 살펴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국경세는 탄소중립에서 순환경제사회를 완성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동시에 극복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린뉴딜 정책과 탄소중립의 본질은 동일하며 무역수출에 대한 과학적 투자에 대한 전략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설계돼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복귀하면 유럽이 주도하는 무역의 세계를 연계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이 정한 탄소국경세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탄소국경세의 위기는 현실이 됐다. 탄소국경세는 약술하면 유럽이 전세계의 지구는 하나다라는 명분으로 예를 들어 탄소세가 높은 유럽에서 생산하던 기업이 탄소세와 기후변화에 부속국으로 분류된 중국·인도·한국 같은 나라에서 제조하고 생산한 제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 갔을 때 결국 탄소누출위험(risk of carbon leakage)이 되며 탄소감축이라는 전세계가 동의한 원칙에 위배하지 못하게 미국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제품에 후관세처럼 탄소관세(carbon customs duty/tariff)를 부여하겠다는 논리다. 

2025년부터 시작될 탄소국경세는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과 내일 코로나19의 위기처럼 현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산업현장의 대책은 단기 전략과 이에 맞설 선수들을 찾아야한다. 

탄소국경세는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미국자국에 대한 보호정책의 기류는 변함이 없다.

요행을 바랄순 없다. 현재 탄소국경세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중국은 이를 추월할만한 투자와 전략을 갖고 있어 중국을 목표로 했던 미국의 정책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과학자로서 이러한 위기를 진단해보면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Buy American Act’ 정책을 통해 미국의 기후변화본질 문제의 명분과 탄소국경세라는 무기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실행한 것이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WTO EGA)을 할것으로 예측되며 결렬됐던 환경상품협정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상품교역 자유화는 이미 OECD 및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등에서 논의돼 온 것으로 기후변화의 명분과 환경무역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핵심은 토종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상품의 확대를 위해 2016년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및 G20 정상회의 등에서 논의 됐던 환경상품의 시대에 맞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수출증대할 수 있는 품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을 통해 미래를 열수 있는 바이오 생명공학과 폐기물 재활용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중금속 등을 안정화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 원천기술은 이산화탄소를 광물화하는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이 폐기물과 순환경제의 기본인 폐기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파리협정이후 이 원천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모든 제품에 활용 적용하는 기술개발로 과학기술정통부는 산업자원통상부·환경부와 실증화를 했고 국내토종기술로 유엔에 첫 온실감축기술의 표준이되는 신규CDM 방법론을 등록했다. 

이는 원천기술에 적용기술과 공백기술을 패키지로 전략한 한국의 저력인 것이다. 전략적 상품 확대를 통해 역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환경상품 품목에 모든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으로 세계를 리더할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이제는 탄소국경세를 걱정하기보다 역대응으로 이산화탄소를 적용한 친환경상품을 확대한 것에 바로 신난방과 신북방이라는 그룻에 이 그림을 넣는 바이든 행정부의 명분과 실리에 대한 환경을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를 새롭게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통로로 미래설계를 위한 통일된 시나리오로 가야 한다. 

결국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리더로 온실가스 감축 세계 신규기술 표준을 선점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전략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젠 사업과 동시에 환경상품에 대한 제품 실증과 상용화 및 확대가 필요하며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을 전략적으로 시장을 성장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의 규제자유특구는 매우 중요한 현재의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우리나라가 전자제품분야에 있어 세계선두주자라는 자부심을 넘어 이제는 세계의 굴뚝에도  ‘메이드인 코리아’가 새겨진 이산화탄소 활용 순환제품과 장치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을 제품화한 신제품을 디지털기반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우리 신규 환경상품으로 탄소국경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다른 신화에 한국이 아시아의 친환경제품 우위 제조업의 기반이 될수 있도록 모든 방향을 일원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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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생 2021-03-03 07:25:36
세계적인 기술 개발소식 오랜만에 반갑네요. 불철주야 애쓰시는 과기인들께 박수를보냅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