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LP가스 사용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P가스사고가 여전히 전체 가스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약 65%(622건 중 405건, 2015~2019년 가스사고 통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LP가스사고의 40%(405건 중 159건)가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주택에서 가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가스시설이 금속배관보다 상대적으로 화재 및 내구성 등이 취약한 호스 등으로 설치돼 가스사고 개연성이 높은 상태이다. LP가스 사용자 중 서민층과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약 76만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호스시설의 금속배관 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2002년부터는 신규 주택에 대한 완성검사제도를 도입해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한 금속배관설치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다. 그러나 신규주택 완성검사 의무화 이전 주택은 아직 호스로 된 시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LP가스 사용 주택 중 약 42만여 가구가 아직 호스시설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두번째 원인은 LP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용 중 시설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시설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등 공급자의무 이행률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공급자를 통한 LP가스 사용가구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올해부터 국회와 정부에서 LP가스사용 일반가구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2021년 우선 1만4,000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호스시설로 남아있는 42만 모든 가구에 대해 향후 10년간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은 가스공급자가 실시하는 LP가스사용 가구에 대한 사용 중 안전점검 및 위험시 긴급대응 등 공급자의무사항을 모든 가구에 대해 빠짐없이 시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각 도시가스사업자 마다 공급자의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지역관리소를 지정해 모든 도시가스사용 가구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6월 1회, 또는 1년 1회 이상 누락 없이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시 긴급대응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도시가스사용 가구가 LP가스사용가구보다 4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건수는 오히려 4배나 적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LP가스 판매와 안전관리업무를 분리해 수요자 시설 안전관리업무는 공급자가 인정보안기관으로 경제산업성에 스스로 인정을 받거나 인정보안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 모든 LP가스사용 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도 도시가스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LP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이 허용돼 제도는 마련됐으니 LP가스 판매업계와 정부, 공사에서는 공급자가 공급자의무사항을 대행기관을 통해 위탁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구체화 시키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올해 공사에서는 LP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제도 실현을 위해 경북 고령군 및 경남 산청군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두 지역의 안전관리 대행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안전관리 대행기관 운영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보완하고 표준 모델을 마련할 계획으로 향후 모든 LP가스 사용 주택에 대해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가스공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안전관리대행기관 설립의 초기 단초 마련과 향후 적정 수익성 보장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 및 공사의 적극적 예산확보 노력과 가스공급자의 협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올해는 LP가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커다란 발걸음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LP가스사용 주택 시설개선사업과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시행을 위한 첫 단추가 잘 꿰어진 만큼 성공적 도입·정착을 통해 LP가스 사용자 시설에서의 가스사고를 대폭적으로 감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