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과 RE100이 발표되면서 해상풍력이 주역이 될 것으로 주목되면서 풍력제조기업, 발전사업자 등 부문별로 경제성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조성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해상풍력의 특성상 인허가, 주민수용성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산업초기화 단계인 풍력업계에 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마냥 계획만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탄소중립 선언과 RE100 등으로 인해 풍력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매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발전공기업 위주의 의무공급사들에게만 REC를 팔 수 있었지만 RE100으로 인해 수요자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재생에너지는 늘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풍력과 태양광 수주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세계곳곳에서도 기후변화의 조짐에 따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핵심아이템으로 이미 자리잡았고 국내의 경우에도 해수 온도 상승, 기후 온난화, 생태계 변화 등으로 가뭄·홍수·태풍 등 피해가 이미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기후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아직까지 국내의 풍력산업은 몇 년간의 침체를 겪은 영향으로 초기화 단계인 상황이기 떄문에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실질적인 설치가 진행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거품으로 끝나버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육상풍력발전단지만 놓고 보더라도 조성기간만 최소 1~2년 이상을 잡아야 하는 현실상 한번 인허가, 민원 등으로 사업진행에 영향을 받으면 해상풍력은 그 이상의 시간과 비용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시점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육상풍력의 경우 산지에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 겨울철에는 공사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서 보통 1~2년 정도의 공사기간으로 설계를 하고 있으며 해상풍력은 특히 해상여건이 안전해야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 작업선이 출발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더욱 많은 기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재 해상풍력붐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어차피 인허가 과정 등을 포함할 경우 최소 착공시점이 2021년, 평균적으로 2022년에서 2023년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그동안 풍력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주민수용성 확배와 불필요한 인허가 규제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시점인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향후 국내기업들이 해외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한 데 이어 정부가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어민·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을 발표·추진키로 한 만큼 합리적인 규제 혁신이 지금부터 준비돼야 하며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평가다.
국내 풍력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와 수용성 확보 노력을 해도 극히 일부의 불의한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며 반대로 미흡한 인허가 절차로 선량한 어민·주민이 불의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어업 현장에 대한 유대 뿐만 아니라 해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경륜과 판단을 가진 정부부처가 협의 및 조정을 주도하는 등 합리적인 인허가제도 구축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또한 유럽의 풍력 선도국들이 부처별 다양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속도감 있게 해상풍력을 보급·확대하는 것처럼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유사 인허가의 통합을 통한 원스톱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와 기술개발이 적극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 모두 지역주민이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을 확산시켜야 하며 특히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R&D 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