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바이든시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과학자의 제언 3
[기획연재] 바이든시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과학자의 제언 3
  • 류희선 기자
  • 승인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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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의식전환 교육부터 시작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단장

 

[투데이에너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후체제가 올해 2021년도부터 시작됐다.

가장 큰 변화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두고 있었던 그전의 개념으로 비춰 볼때는 유럽을 주도하고 있었던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라는 명분 하에 개도국의 무조건적인 개발에 단일화 된 지원과 투자 등을 했다면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 중 개도국이 스스로 선택한 기술의 다양성에 대해서 개도국 스스로가 자발적 공약으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수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내용이라 볼 수있다.

전세계를 포함한 것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의 지역도 함께하려는 목표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같은 대도시나 지방의 소도시 등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단위가 우리가 살고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사회공동체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지구 기후체제가 선진국만의 역할과 의무였다면 이제 신기후체제는 모든 당사국의 역할과 의무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가 스스로 세운 미래에 대한 장기전략을 제출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나 도시를 포함한 공간적 의미의 실행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계획을 말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유럽투자은행은 기후행동을 위해 10년간 1조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제는 시민사회라는 단위의 지자체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과 지방정부 또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의 공동 목표를 공공재라는 탄소의 의무과 탄소의 관리가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17가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이 되는 ‘act locally’ 개념이 중요하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체의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순환경제의 기본은 우리지역에 없는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함으로 순환경제사회를 아주 쉽게 이해하면 된다. 결국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문구의 의미는 지자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단순 주민들에게 기업활동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처럼 단순 기부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패턴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것으로 바뀐 것 또한 신기후체제로 바뀐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 설명과 이해를 교육을 통해 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 역할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로 선진화하는 것에 제안된 모델 중 하나인 카본머니는 우리나라 4차산업의 융합으로 대전환 시스템 개념으로 폐기물을 모으면 바로 돈으로 환급 된다는 디지털 기반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있는지 먼저 질문을 한다. 이것은 공공 인프라인 공공재이며 지자체별로 선진화된 시스템인 것을 아는사람이 많지 않다. 필자는 평창올림픽 개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재라는 의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현장이었다. 지자체의 선진화 시스템의 대전환이라는 것 이다.필자가 공공재인 생활쓰레기 소각재를 공부하면서 3년을 유럽의 정책과 기술산업을 공부한 순환경제의 기본은 ‘공공재라는 의식과 지자체의 역할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고싶다.

공공재라는 시스템의 사회적 편익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공동체나 그리고 세계의 공동체는 바로 우리시민 사회가 그 기본이라는 뜻인 것이다.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의 대전환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공공재의 교육은 유아기, 초등교육부터 시작돼야 하고 지자체의 한 곳에서부터라도 교육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지자체의 역할은 몇 번을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왜 주부대상으로 ‘카본맘 콘서트’를 통해 ‘Me First!’를 외쳤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바로 그 시작부터가 지속가능한 개발 2050의 행동실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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