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하는 등 산업혁신을 통해 글로벌경제를 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방향 하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등 산업혁신으로 첨단 제조강국 도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에너지혁신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산업의 탄소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믹스 친환경화를 위해 2020년 기준 23.3GW 24기 규모인 원전을 2034년까지 19.4GW 17기 규모로 줄이고 석탄발전소는 현재 35.8GW 규모에서 2034년 29GW로 총 30기를 폐지한다.
폐지된 석탄발전소는 LNG 24기로 전환하는 등 현재 41.3GW의 LNG 규모를 2034년 59.1GW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확대한다. 이는 태양광은 현재보다 3.2배, 풍력은 13.6배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민·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국민주주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하며 지역에너지센터를 25개 설립하는 등 지역 주도 보급을 늘리고 전북 해상풍력 복합양식장, 제주 수산업 공존모델 개발 등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RE100을 본격 시행해 기업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을 발판 삼아 강력한 수소생태계를 구축한다.
수소는 생산기지 10개를 신규건설하는 등 전국적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그린수소 개발과 함께 충전소 대상 튜브트레일러 저가 임대(2021년 16대) 등 유통혁신을 추진한다. 수소차 외에도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수소환원 제철, 납사대체 등 발전·산업 등으로 수소 활용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신기술 안전기준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하는 철저한 안전관리 및 수소전문기업 육성에 돌입한다.
석탄·원전은 지역·산업계 지원, 발전사 비용보전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상반기 중 마련해 폐쇄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지원, 원전해체연구소 구축(부산·울산·경주, 2024년까지) 등 지역지원, 대안산업 육성을 통한 석탄·원전의 미래전환 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융자(2021년 3,100억원)과 인증대상 확대(500m³ 미만 소규모 건축물)와 냉장고·에어컨(10월), TV(2022년 1월)의 에너지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물에너지 사용 절감 및 가전기기 효율관리도 강화한다.
새만금 태양광(2.8GW, 5조8,000억원), 신안 풍력(8.2GW, 45조원) 등 주요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추진하며 아파트 140만호(정부), 주택 230만호(한전) 등 스마트미터(AMI) 신규 보급도 진행된다.
미래차·가전·조선 등 10대 분야 데이터플랫폼 구축과 스마트그린산단을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혁신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친환경선박·수소(동남권), 로봇·미래차(대경권) AI가전·전기차(호남권) 등 지역활력 2.0 추진을 통해 5대 권역별 신산업을 육성한다.
군산(전기상용차), 부산(전기차부품), 신안(해상풍력) 등 상생형일자리를 확산하고 인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울산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등 9개 경자구역 특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스마트그린산단 3개를 신규 조성하고 산단대개조도 확산 진행하며 지역투자펀드(500억원) 조성추진과 지투보조금 확대로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 등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해 4대 제조강국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산업은 제2 반도체로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는 세계로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탈탄소·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배가시킬 계획이다.
조선산업의 경우 LNG화물창 국산화(2022년까지),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1조원 R&D 추진 등 LNG선 핵심품목 자립 및 친환경·스마트 선박 중심 재편을 단행한다. 철강은 탄소포집·AI전기로 개발(2023년), 고압수소용 합금 소재 개발(2025년까지) 등 탈탄소 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 프리미엄 철강소재를 육성한다.
미래차의 경우 생활거점 중심 수소충전소 확대 등 충전소 확충, 수소청소차 본격 실증 등 모빌리티 다양화를 비롯해 미래형 사업재편을 본격 전개한다.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56%→80%), 기관장차량 100% 전환 등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창출, 자율차 기술개발·실증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배터리 리스 사업과 로봇 전국 실증으로 산업저변을 보강한다.
산업부는 새로운 시장인 디지털·친환경분야 국제 아젠다 세팅을 주도한다. 중견국 연대를 통해 디지털 무역 등 통상규범을 선도할 방침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부과 등 국제 기후변화 조치를 점검하고 리튬·희토류 등 신산업 그린 공급망 구축 협력 강화 등 다자규범 논의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