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금, 얼마나 버틸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금, 얼마나 버틸까?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1.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에서는 1분기, 환경부는 상반기 소진 전망
일부 지자체 예산 전용 등 집행 문제 드러나
환경부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시 2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시 20만원을 지원한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일반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시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호응으로 벌써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 등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1분기 내에, 환경부 역시 상반기 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10월 말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서 일반보일러 교체 물량이 올해 초로 집중되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다. 여기에 변경된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마찰을 일으키는 등 예산 집행에 문제를 드러냈다. 

환경부는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10억원을 줄인 3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 감소로 지자체별 배정 물량은 줄었지만 지원금 20만원은 종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환경부는 이러한 업무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 시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10년이 안 된 일반보일러 교체 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저소득층으로 배정된 예산도 전용해 일반보일러 교체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어 이를 권고했으며 매월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지자체별 배정 물량을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산 소진이 빠르게 진행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일러 제조사에게 광고에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보일러 제조사 광고에서는 보일러 교체 시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