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정용 보일러 교체사업, 추가 대책 나와야
[기자수첩] 가정용 보일러 교체사업, 추가 대책 나와야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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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지난해 지자체별로 10~11월 사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올해 초 보일러 교체 ‘열풍’이 불고 있다.

교체 물량 증가는 정체된 보일러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지만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210억원을 줄인 3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줄어든 예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및 대상을 확대했다. 반면 일반은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물량을 크게 줄였다. 

일반과 저소득층 지원 물량을 따로 배정해 집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사업 초기부터 지속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다.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확인서류 제출과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국 줄어든 예산과 부정확한 시장 분석으로 일반 물량을 줄이면서도 지원 대상을 무턱대고 늘려 보급사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전달되지 못한 가운데 소비자는 보일러 교체 시 20만원의 지원금이 당연히 지급되는 줄로 알고 있다. 

올해부터는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가 우선순위이지만 지자체에서는 10년이 안된 보일러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예산을 일반으로 전용해 지급하는 등 제각각이다. 

언제 예산이 소진될 지가 관건이다. 환경부는 상반기, 현장에서는 1분기로 보고 있다.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재조정 또는 추가 예산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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