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한국형 탄소중립 스탠다드 마련 시급
[시평] 한국형 탄소중립 스탠다드 마련 시급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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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투데이에너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산업혁명은 다량의 온실가스를 대기중으로 배출하였고, 이를 통해 발생된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이라는 글로벌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196개 국가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약 180여개 국가가 UN에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지만 UN은 국가별 조금 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별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분석해보면 모든 국가가 목표를 모두 달성 한다고해도 지구 온도는 3℃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유럽연합 등 일부국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의 목표를 강화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세를 도입 등 국제적 무역과 연계해 다른 국가들의 온실가스감축 노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 당선된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최우선 업무로 파리협정의 재가입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전세계 배출량의 약 15%를 배출하는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면서 과거 10여년동안 미국의 경제보호를 명분으로 기후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의 파리협정 참여를 넘어 탄소중립 선언은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대외적으로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30년 2017년 배출량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국제사회의 정부의 선언에 따라 많은 지자체와 기업에서 탄소중립선언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의 탄소중립 선언을 보면 구체적 감축로드맵과 전략 그리고 중장기 관리체계 및 인증 없이 기업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우선적으로 편승하기 위해 선언부터 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탄소중립선언은 일시적 선언 이벤트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감축전략과 상쇄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검증을 수반함으로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탄소배출량을 인증해주는 영국의 Carbon Trust와 UN의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그리고 BSI그룹의 PAS2060 등 다양한 기준 등을 통해서 MS, 구글 등 많은 기업에서 신뢰도 높은 탄소중립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탄소중립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 SK 등에서도 고비용을 들여 이러한 국제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많은 기업,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선언이 아닌 중장기 온실가스 관리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중립 목표 달성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인증 스탠다드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 인증을 위해서는 해외기관에 고비용의 인증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해외의 감축실적 구매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국내감축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탄소중립 인증 스탠다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탄소중립을 위한 원칙, 기준, 절차, 방법, 목표관리 그리고 검인증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 상쇄제도 등과 연계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돼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국가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인증제도를 활용함에 따른 해외기업의 해외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인증 스탠다드를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를 연계하고 국내 감축실적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인증 스탠다드를 국제적으로 이전 및 확산함으로써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써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실행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시스템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많은 기업에게 탄소중립 인증이 확산 될 때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더욱더 실현가능한 목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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