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하‘광업공단법’)이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기습 상정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 관련 지자체, 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이 한 목소리로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상경투쟁을 통해 기관 통폐합 추진을 그동안 강력히 규탄해 왔었다.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법안소위에서 지역사회의 동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속 심사키로 한 법안을 국민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힘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광해관리공단을 이용해 광물자원공사의 부실과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지역과 주민을 말살하는 법안인 ‘광업공단법’ 기습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업공단법안 상정 명분이 오는 4월로 다가오는 광물자원공사의 만기부채 문제이지만 광물공사의 부채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을 때 이미 시작됐으며 그 후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부채상환은 요원하고 3조원이 더 늘었으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폐광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통합기관의 동반부실은 현실이 됐다고 반발했다.
이번 긴급 상정의 근거인 4월 파산설은 매년 4월마다 불거졌고 그 때마다 CP 발행을 통해 슬그머니 넘어갔는데 올해 4월에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만기채무 해결은 통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지만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구조조정 실패를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을 이용하해 덮으려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결과를 가지고 통합 법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통합을 진행하라는 결론이 지어졌으며 단 한번도 공단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통합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 바도 없으며 공단과 폐광지역을 배제한 채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토로했다.
우리노조는 이 법안엔 실리와 명분 그 어떤 것도 없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집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흔적 및 책임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무책임한 세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광업공단법안의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중기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실패를 덮어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이미 부결된 법안의 무리하게 추진해 소외된 광산지역의 국민을 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더 이상 광산지역 주민과 성실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