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
[사설] 미세먼지,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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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매년 3월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미세먼지가 아닌가 싶다. 올해 역시 3월 한 달 동안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분야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이 강화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9~17기에서 19~21기로 확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고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 정비일정, LNG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및 5등급 운행제한(수도권) 중복적발차량 집중 관리,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 등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상시화 등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에 다시 한 번 시동을 걸었다.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나쁨 일수도 줄어드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접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있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과거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원인을 중국 탓으로 돌렸다. 이를 놓고도 ‘맞다’, ‘아니다’ 등 다양한 설전이 진행된 바도 있다. 2019년 한중일 3국이 발표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한국 자체적 발생이 51%, 중국 32%로 나타났다. 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우리나라가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미세먼지는 인접국가에도 영향을 주므로 각국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하자라는 원론적인 내용에 머무르는 수준에 그쳤다.

깨끗한 하늘과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3월 총력대응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부터 성과, 우수사례, 개선점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해 차기 계절관리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서 도출된 내용을 인접국가와 공유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시스템도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만 잘 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인접국가와의 공감대 강화를 기반으로 한 보다 강력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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