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공급비율 즉각 상향해야”
“RPS 의무공급비율 즉각 상향해야”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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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태협, REC 전량 소화 등 대책 요구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RPS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RPS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 중소기업들이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 등 REC 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대책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위원장 곽영주)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집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불공정성과 SMP 및 REC 현물시장 가격폭락으로 빚더미에 놓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1만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대태협은 최근 국회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25%로 개정한 만큼 산업부가 지난 2020년 하반기 불공정한 탄소인증제도 도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구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 RPS 의무공급비율을 15%로 즉각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대태협에 따르면 2021년 RPS 의무공급비율은 9%로 REC로 환산할 경우 4,700만REC인데 2020년 REC 총 발급량 중 700만REC가 2021년도로 이월돼 2021년 신규발전소가 전무하다고 가정해도 전년 이월된 물량도 소화 할 수 없는 의무공급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전 3년 동안 의무공급량보다 초과 발행된 REC가 1,600만REC로 이를 전량 소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의무공급비율이 약 5,800만REC가 필요하며 올해 신규 진입 물량까지 합산하면 약 6,800만REC 수요가 확보돼야만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맞출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의무공급비율 10% 상한을 이유로 묶어뒀던 의무공급비율을 즉시 15%로 상향해 장기간 시장에서 적체된 REC 수요를 확대하고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최소수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기반으로 REC 현물시장 안정화 및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물량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안정화 및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태협은 탄소배출 혼소발전소 REC 발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REC 발급량 4,200만REC 중 한전 발전자회사 및 민간 혼소발전소에 발급된 REC가 무려 1,100만 REC로 전체 의무공급량의 33%를 차지하면서 의무공급사와 혼소발전소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에 역행하고 당초 바이오매스발전 허가의 목적에서 벗어난 현재의 혼소발전에 REC 발급을 당장 중단하고 해당 의무공급물량을 전량 클린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해 향후 다가오는 전세계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20년 하반기 불공정한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무리한 탄소인증제 소급적용으로 인해 수많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탄소인증 입찰시장으로 내몰려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안정한 현물시장보다 안정적인 장기 고정계약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유도한다고 하면서 그 길목에 탄소인증제라는 넘을 수 없는 높은 턱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탄소인증제 도입에 관해 철저히 분석하고 피해를 본 1만여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해 2021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기준공발전소 입찰 선정물량을 최소 3GW 이상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태협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가표에 따라 입찰 상한가 및 평균가를 즉각 상향할 것도 요구했다. 지난해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태양광발전 균등원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0kW 미만 발전소의 발전원가가 169.8원/kWh이지만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평균가는 156.2원/kWh로 무려 13.6원/kWh나 낮은 가격에 체결됐다는 것이다.

이를 20년으로 환산하면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무려 3,600만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리드패리티)가 중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돼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속도조절 없이 무리한 최저가 입찰로 몰아붙인 결과가 원가 이하 판매가라고 한다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최저가 입찰을 통한 단기간의 그리드패리티 달성에만 집중하지 말고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실질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적절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 상한가 및 평균가를 현실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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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생 2021-03-09 14:22:09
REC는 신재생발전소 건설투자비를 보전하기위함이 첫째인데 혼소발전은 투자비가 거의 없는데도 REC는 투자한 발전소만큼 받아가므로 국민세금이 유출되는 결과가 될뿐 아니라 REC가격 폭락의 주범이 된다. 즉각 중단해야하고 가능하면 과거분도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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