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은?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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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바이든시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과학자의 제언6]
기후변화 대응, 재활용 전략 통한 순환경제 ‘주도’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투데이에너지] 탄소중립에 대한 본질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내용을 이해했다면 과연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들은 어떠한 내용을 내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EU집행위원회는 ‘신 순환경제행동 계획 대화문’을 지난해 초 발표했다. 

이는 순환경제를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순환경제와 기후중립과의 시너지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먼저 EU가 발표한 대화문에 ‘신’, 즉 'NEW'가 들어갔는지 의미를 들여다 봐야한다. 

유럽은 재활용을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고 이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Right to Repair’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이는 모든 제품에 수리에 대한 접근성과 도한 보증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부품에 대한 활용성 등을 추가한 개념이다. 또한 생산자는 제품의 LCA 측면에서 모든 성능에 대한 책임을 지는 ‘product-as-service’ 모델을 도입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기존과 달리 소비자들에게도 경쟁력이 있는 에코디자인 지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순환경제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장의 경쟁력까지 요구된다. 이는 신 순환경제 체제 개념, 즉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for a cleaner and more competitive Europe’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EU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 제품 정책 입법 이니셔티브(sustainable product policy legislative initiative)를 제안했다.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단순 재활용이 아닌 고품질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는 모델에는 판매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품 정보를 디지털화를 통해 제공했다. 이 제도를 통해 EU는 2012~2018년 사이 순환경제 관련 일자리가 5% 증가한 것에 주목한다.

본격적으로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자금과 수단을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EU 전역에 녹색 전환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 단위의 순환경제 전략 이행과 산업 구조 및 가치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유럽의 신 순환경제는 디지털화와 디자인의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 중심에서부터의 실행이다. 

선진국의 핵심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계획은 순환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재활용 사회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지속가능한 발전은 재활용 사회의 업그레이드 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유럽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European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Platform)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 정보교환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보교환을 기본으로 한 순환경제는 순환성과 온실가스 감축 간 시너지 강화가 필요한데 특별히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해 순환성이 기후변화 완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측정법 분석과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순환경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편익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링 개선에 대한 정책을 추가하고 국가 에너지, 기후계획개정 및 기후정책 수립 시 순환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파리협정의 기본 철학으로 보면 순환경제와 기후변화 대응은 별도로 볼 수 없지만 국내에서는 소와 전기자동차를 별개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것은 혁신 기술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도 바꿔야 한다. 

유럽지역개발기금, LIFE, 호라이즌 유럽(Horizontal Europe)을 통해 민간부문 혁신 투자를 보완해 시장 내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순환 비즈니스 모델, 생산 및 재활용 신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지표와 데이터, 신규 원료 및 제품, 유해물질의 대체 및 제거 분야를 혁신적인 분야로 지정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을 통해 순환경제를 이룩하겠다는 유럽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봐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품, 부품, 물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그 결과 데이터가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한번 더 강조하며 시장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유일하게 첨단 디자인 기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는 폐기물도 생명공학분야와 같이 첨단 혁신기술이 필요함을 인식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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