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사용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 발표됐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분산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분산에너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력선은 물론 도시가스배관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뿐 아니라 공공복지를 앞세워 지역 민원을 손쉽게 해결하려는 개발 중심의 정책이 우선됐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속도를 내지 못한 영향이 크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ESS나 태양광 또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할 때 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과 피해를 우려한 민원도 적지 않았었겠지만 적정 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 또 주민들에게 분산에너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 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의 95~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산형 에너지의 필요성은 더 높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문제와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자급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산에너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혐오시설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인근에 두는 것을 기피하는 님비현상과 달리 금전적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개발이나 시설 등을 유치하려는 핌피현상은 이해관계에 따라 벌어지는 집단적 행동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분산에너지와 발생된 쓰레기 등 폐기물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논란, 유불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었던 셈이다.
분산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토대로 많은 성공 사례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가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해당 사업자, 정부 및 지자체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도 동참시켜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모두로부터 축하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