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ESS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보급정책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과 로드맵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도 안전 대책에 대한 신뢰 회복,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기협회가 9일 전기회관에서 개최한 ‘2021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탄소중립시대, 전력사업의 대응방안’ 행사에서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장은 해외와 비교해 국내의 ESS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학성 회장은 “ESS시장은 전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와 탄소중립 글로벌 연대 강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가속성장(CAGR 31%)이 예상되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계통인입에 따른 에너지믹스와 소규모 분산전원의 확대로 전력망 안정성 강화의 필요성 증대로 FTM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크다”라며 “ESS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주요국가에서는 에너지마켓 플랫폼 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민간시장 활성화 또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력 규제 의무이행 강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2019년 화재를 계기로 안전 및 운영규정 강화 등의 영향에 급격하게 산업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에 따르면 국내시장은 보급 지원정책(전기요금 할인특례, REC 등)으로 2017년부터 대폭 확대돼왔으나 지난 2019년 화재 이후 2020년 REC 가중치 일몰제 도래에 따른 일시적인 시장 회복 외에는 산업이 점차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장은 정책 불확실성과 로드맵 부재 등으로 시장 전망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ESS 기본요금 할인의 경우 지난해 12월 할인율이 축소되고 이마저도 2026년 3월에 일몰될 예정이며 경부하 충전요금 50% 할인, 태양광·풍력연계 ESS REC 가중치 부여도 지난해 모두 일몰되는 등 ESS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지원이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며 “국내 ESS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선 시공사의 책임 하에 안전, 시스템 성능, 사업성을 보증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지향하고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중소기업, 학계, 기관들이 생태계 육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기자재 분리 발주,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자 선정 등은 ESS 화재와 같은 특수 상황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손실보상 등에 있어서 책임점이 분산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화재 이후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돼 있는 안전대책 미비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시장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생태계 복원이 최우선 과제며 전문성에 기반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회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인 전력생산량 및 전력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보완재로 ESS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내 ESS 보급 정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단기투자 회수의 효과만 있는 기존 일몰제 위주의 사업에서 에너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급정책 위주로 가야한다”라며 “그린뉴딜·신재생 보급확대, 계통안정화, 친환경저탄소, 분산전원 연계를 위한 필수산업으로 ESS가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 이후 장재원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상근부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산의 핵심은 원활한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이며 ESS가 그 역할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산업 재도약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창근 전력거래소 계통계획팀장은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대폭 확대될 것인데 기존에 구축된 계통망으로는 대규모의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전력주파수를 유지하는 등의 전력계통업무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주파수 안정성 확보 등 기존 계통망에 몰리는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ESS가 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경제성이 부족한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ESS안전센터 부장은 “2019년 강화된 안전조치 이후 신규로 지어진 ESS설비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대책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어왔다”라며 “충전율 제약 등 각종 조치들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완화시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한 각종 원인에 대해 엄격하면서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둬야 앞으로도 안전하면서도 경제성이 높은 ESS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종규 서창전기통신 상무는 “특례요금제 등 일몰제로 중단이 된 각종 ESS 지원정책들의 재도입을 고민해야 하며 전력거래시장 ESS 진출 등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들이 각종 연구개발 등에 참여해 기술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도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