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중국이 희토류 채굴·제련분리사업을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무허가 혹은 쿼터를 초과했을 경우 희토류제품과 위법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며 소득이 없을 시 10만~100만위안의 벌금을 징수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최초 희토류 법안인 ‘희토류 조례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1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란타넘, 스칸듐, 이트륨, 세륨 등 17종의 희귀 원소를 의미하며 스마트폰, 원자로, 태양광패널, 군용무기, 광섬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부문에 사용되면서 전략물자로 관리된다.
중국의 희토류 조례안’은 총 29항으로 구성돼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쿼터 관리, 위법 처벌 기준 등을 법제화해 희토류 관리를 강화한다.
국무원은 희토관리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해 희토류 관리정책을 연구·결정하며 희토류제품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희토류 자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중단 및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희토류 수출 시에는 대외무역, 수출규제 등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1년 상반기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쿼터’를 통해 2021년 상반기 희토류 채굴 쿼터를 8만4,000톤, 제련분리 쿼터를 8만1,000톤으로 확했다.
중국은 희토류를 국가전력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쿼터를 1년에 2차례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상반기 쿼터를 전년도 연간 쿼터의 50% 수준으로 책정해왔기 때문에 당초 2021년 상반기 희토류 채굴 쿼터도 7만톤이 되거나 ‘조례안’ 영향으로 그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연간 쿼터는 희토류 채굴이 14만톤, 제련분리가 13만5,000톤이었다.
하지만 발표된 수치는 당초 예상보다 오히려 1만4,000톤이 늘어났으며 이는 2020년 상반기 쿼터보다 각각 27.3%, 27.5% 상향된 것이다.
중국이 2021년 상반기 쿼터를 상향한 것은 반도체, 신에너지차, 풍력 등의 부문에서 시장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희토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문은 자성소재로 전 세계 수요에서 48%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풍력, 신에너지차 등에 쓰인다.
2020년 중국 풍력 신규 설비 규모가 전년보다 176% 증가 했으며 같은해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23만5,000대, 판매량은 24만8,000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희토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 중국 희토류 수출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희토류제품 수출규모는 전년보다 23.5% 감소한 3만5,400만톤을 기록하면서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로 중국 전체 수출량에서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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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희토류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호주 등의 다른 국가로의 주문 이전 등을 수출이 감소한 이유로 지목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최대의 희토류 공급기업인 Lynas와 미국 텍사스 주에 희토류 가공공장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미국전 대통령은 자국 내 희토류를 증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 희토류 등 대외의존도를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호주도 Arafura Resources의 25년 기한 Nolans 프로젝트를 허가해 희토류 증산에 들어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희토류금속 수입규모는 전년보다 약 178% 증가한 7,148톤을 기록했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얀마, 말레이시아, 미국으로 이 중 미얀마가 76.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희토류학회는 중국의 희토류금속 수입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최대 수입대상국인 미얀마의 자국 내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입처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