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속 순환경제의 미래는?
지속가능한 발전 속 순환경제의 미래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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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바이든시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과학자의 제언 7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 키워드 ‘순환경제’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 사업단장

[투데이에너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 중 대국민의식 제고와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계층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다.

이러한 순환경제사회를 통해 일자리와 신산업을 이룰 수 있다는 정책은 선진국에서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례다. 결국 이번 연재에서는 그런 사례를 살표보고 우리의 갈 길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선택했다. 비어있는 부지에 조림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인 CDM 사업을 하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의 방법이고 즉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공식으로 까지 여기고 있다.

실제 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 1980년 이후 세계적으로 녹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구온난화 속도가 0.2~0.25도정도 늦춰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선진국들은 녹지 확대 속에 함께 추진된 사각지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과연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을까.

나무가 주 원료가 되는 ‘종이’의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설정을 기후변화대응의 실전으로 유럽 선진국 17개국은 유럽에서 공동 실천 대형 프로젝트와 미국도 지방정부들과 유럽과 같은 지속가능한 나무를 심고 다시 활용하고 그 라이프싸이클을 더 지속가능하게 하기위한노력을 바로 종이를 모으고 다시 재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활용률이 높은 나라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하겠지만 모든 사회가 재활용지를 활용하는 문화와 새로운 일자리와 소외계층의 선진화를 위한 것은 다시 제고해야하는 또 다른 순환경제사회의 첫 출발이 돼야 할 것이다.

결국 종이를 모은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위해 조림을 하는 것처럼 버려지는 나무를 줄이는 행동이라 보면된다.

나무가 성장하는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종이는 이에 비해 생활 쓰레기로 사라지는 양이 많다. 조림하는 속도와 양보다 종이로 만들어서 쓰레기로 전환되는 시간은 너무나 짧고 조림의 노력이 무색하다는 전제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철학이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실천에 있다는 것을 재조명해 봐야 한다. 

탄소중립은 거창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바로 기본 철학을 이행하고 의식과 시스템을 바꾸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 선진국은 이에 나무로 만든 종이를 모아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종이의 재활용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인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행한것이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국내 제지산업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펄프를 너무나 쉽게 우리생활에서는 너무나 손쉽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실제 유럽이나 미국의 책은 대부분이 재활용지로 만들어 지고 많은 생활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재활용지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사각지대가 여기있다. 나무심기를 통한 조림 이전에 우리나라는 종이의 재활용에 대한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재활용률이 높으나 너무 좋은 종이를 쓰고 있는 우리의 문화와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한 실천에 대한 대국민 인식에는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또한번 강조하고 싶다.
 
선진국은 1990년대에 종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거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미국은 종이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40만개를 창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했다. 선진국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그리고 미국이 파리 협정을 탈퇴 한 것은 정치이지 이미 미국은 마른손수건으로 미국 전체사회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폐지 재활용등의 순환경제 사회를 이미 이룩하고 지금은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디지털화 등 새로운 그릴 뉴딜을 하는 것이다. 출발점이 다르다는것도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자. EU에서는 COST Action E 48을 통한 종이 재활용 보급 시나리오 설계하고 있으며 폐지재활용 관련 정책 기반 및 폐지 수거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과업이고 이를위해 기본적으로 약 5년 정도가 소요된 것을 할수 있다.

COST Action E48은 유럽의 폐지 재활용 프로젝트로 2005년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17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한 실천 수거 프로젝트이다.

참여 나라들은 목재자원 순환시스템에 기반해 폐지의 재활용 효율향상 및 종이 품질 향상을 위한 폐지의 수급 및 분급 시스템 개발, 재활용 종이의 품질 개발을 통해 인쇄 및 복사용지의 재활용 시장을 구축, 재생지 산업의 환경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재활용 조건 확립을 등을 목표로 추진한 것을 살펴볼수 있다.

아시아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태국이다. 태국은 칸나정책으로 (칸나정책: 농촌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논과 논사이의 휴경지내에 나무를 재배함으로서 CO₂ 흡수 및 환경 친화적인 원재료 확보) 태국의 제지 업체인 Double A는 CO₂감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CO₂감축과 더불어 제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는 목표를 실천 하고 성공적이 비즈니스 사례라할 수 있다. 이는 폐지를 이용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연간 670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와  현재 제지 업체 및 농민들의 신 동반 성장 모델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들의 인식에 트럼프 정부가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국의 노력이 없을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도 유럽과 함게 이산화탄소 줄이는 순환경제를 종이 재활용으로 설정했고 새로운 일자리로 성공한 사례가 바로 미국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해외 폐지 재활용 연계 기후변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NICE3 프로젝트가 바로 순환경제로 일자리 창출한 사례이다.

NICE3(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3E)는 미국 DOE의 에너지 Partnership으로 기후변화실천계획 No. 16의 자원절약, 공해방지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 내의 환경 친화적인 생산공정과 산업을 촉진시키고 산업폐기물 감소, 에너지절약, 산업가격경쟁력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각 기관들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촉진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OE와 EPA가 공동으로 사업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 주정부들이 다 실행한 것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각 지자체가 다른형태이지만 최종 목적을 위해 노력한 지방 정부 협력 모델이라 볼 수 있다.

NICE3의 주요목표는 자금지원 및 산업계와 정부 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NICE3 프로그램은 경쟁력강화, 에너지효율향상, 폐기물 배출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DOE와 EPA는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이라고 강조했다.

NICE3를 통해 우수한 사업계획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실용화 및 보급 확산을 추진해따.  또한 미국의  국가 환경오염방지 대책이며 공해방지가 환경보호에 효과적 전략이라는 강력한 실증프로그램 이었던 것이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있는 모든 서점에는 재활용 서적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 성공적 결과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체 및 주정부가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기술을 채택을 방해하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발전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한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선진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실천하는 하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물질은 종이로 설정하고 재활용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최상의 품질과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사업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내포한것에 우리는 한번 더 선진국들의 긴 수십년간의 사회적시스템의 변화에 노력한 것을  살펴봐야 한다.

탄소중립으로 모든 정부가 바쁘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17개국 그만한 크기의 미국은 연방정부의 실천의 역사를 조명하고 혁신적인 사회를 바뀌어야한다는 설정을 폐지모으는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이 중요성은 몇천번을 강조해도 사회인식이 바뀔 때까지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폐지의 고급화를 탄소광물화와 접목해서 기술우위국을 전략한 것이 ‘In situ PCC’라는 기술로 선진국에 도전하는 것을 수행하고 이기술은 평창 올림픽의 환경분야 대표기술로 만개의 실내휴지통으로 시생산해서 선을 모였다. 그러나 결국 선진국처럼 수거하는 시스템과 함께 상용화가 돼야할 것이다. ‘Carbon Money’ 시스템을 함께 교육과 연계해 도시수출을 한다면 우리도 지난 선지국의 몇십년을 역전할 수 있는 도약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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