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확대 녹색금융公 설립 필요”
“재생E 확대 녹색금융公 설립 필요”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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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견인차 기대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원활하게 확대되기 위해선 제조업계 등 관련 민간투자 창출을 지원할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금융분과(김성주, 민형배, 양경숙, 정필모 의원) 공동주최로 15일 켄싱턴 여의도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녹색금융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세계적으로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기후환경과 에너지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한국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며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녹색금융은 민관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 취약산업의 공정한 전환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산업을 비롯한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녹색금융 추진의 로드맵”이라며 “녹색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재생에너지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인 공장 신증설·장비 혁신 및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재생에너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위한 초기자금 지원 등의 금융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녹색금융공사는 재생에너지 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그린뉴딜 정책 성공과 탄소중립 대한민국 실현의 견인차가 돼야 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살리는 혈액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기후적응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이 작동하기 위한 법제도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정대복 SK D&D 상무는 “해상풍력은 사업의 특징상 정책적 변수가 크고 개발기간이 길며 개발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인프라 여건 조성이 사업의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개별 프로젝트별 인프라 구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제품들의 생산, 조립, 해상운송, 유지 보수 등에 필수적인 배후항만이나 변전소 허브 등은 지역 발전에 중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반면 이러한 인프라의 경우 개별 민간 사업자들이 매몰비용의 위험부담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업자들간의 경쟁으로 중복 투자의 가능성도 있으며 경쟁에 의한 선점 등으로 적시에 활용할 수 없는 비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어 해외 선진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공자원을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대복 상무는 “녹색금융이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사업개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해양자원활용 프로그램 또는 수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민들이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형태로 가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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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생 2021-03-18 16:15:10
지금있는 민간은행들도 관치금융인데 이대로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산업은행도 있고... 민간은행 기준으로 대출이 안되는 사업을 특수공기업을 세워서 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겁니다. LH같은 공기업 자꾸 늘리는거 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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