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출항’
지자체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출항’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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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주도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고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자체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주도적으로 개발해 지역주민 수용성과 환경성도 챙기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개발하는 사업이 올해도 적극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사자원부는 최근 ‘2021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용성·환경성·공익성이 우수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환경성·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적기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된다.

계획입지제도의 일환으로 타당성조사를 위한 부지발굴부터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마을대표 동의서 등 수용성 중점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사업자 공모와 선정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나서며 주민과 협동조합을 우대한다.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환경성 및 수용성을 조기 확보토록 지자체 주도의 GW급 발전단지를 개발하기에 앞서 사전 타당성 검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공유수면의 계획적 개발 및 해상풍력 최적입지의 선제적 검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기간은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협약체결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총 사업비 90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는 최대 45억(연간 15억원)이 지원된다.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지방비(민간부담금 포함)와 매칭하게 된다.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맡게 되며 수행기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 GW급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환경성·수용성·사업성 등 사업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개발지구 사전 타당성 검토는 △예정지구 풍황자원, 해영환경 조사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 조사·확보 △발전단지 설계 △기본계획 수립으로 구성된다.

지원 및 신청대상은 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이 있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다. 지자체는 단독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과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기초지자체가 포함돼야 한다.

평가기준은 △사업개요의 적정성, 지자체 역할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방안(20점) △부지이용 및 단지개발 인허가 취득계획의 적정성, 전력계통 용량 확보 및 계통연계 계획의 적정성 등 부지 및 전력계통 확보 계획(25점) △지역수용성 조정능력 및 확보계획의 적절성·실현성, 환경성의 사전 검증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 지역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계획(30점) △주민·지역·산업에 대한 이익공유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지자체 주도형 사업 인센티브 재활용·재투자계획의 적절성 등 해상풍력단지개발 이익공유 계획의 적정성·실현성(25점)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오는 4월9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해상풍력팀(울산시 중구 종가로 323 44538)으로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52-920-0747, 075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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