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외교와 ODA 방향은?
대한민국의 외교와 ODA 방향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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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바이든시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과학자의 제언8]
탄소국경세 극복, 교육 체계 마련 우선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장

[투데이에너지] 유럽과 미국이 선진국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실천모델로 폐지를 재활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내 폐지의 저급종이를 활용해 인쇄용지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로 인정받아 환경올림픽으로 올림픽의 경기장내부의 만개의 쓰레기통 박스를 시생산해 한국의 이산화탄소 절감 및 활용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폐지를 모으면 개인의 마일리지로 지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선보였고 올림픽기간 동안 개인과 단체에 대한 수상을 통해 세계적 호응을 국제센터에서 수행했다. 

이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조기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시기이다. 

개도국은 우리와 단순한 ODA사업이 아니라 과학과 교육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로 진정성있는 협력을 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개도국에 지원을 해주되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개도국에게 진정성있는 기후외교로 탄소국경세를 극복할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측면에서의 교육이 가장 큰 핵심이 돼야 하고 개도국의 핵심 ODA 수단이 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최빈국인 시절 유네스코에서 종이로 만든 교과서를 지원 받아 교육을 할 수 있었고 환경 올림픽에서 대표로 종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수거시스템인 카본머니 시스템도 종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네스코에 지원을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안에 들어있는 교육이라는 것도 재조명 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는  1950년 6월14일 유네스코에 가입했다. 그러나 회원국이 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고 최빈국이 된 우리에게 유네스코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갓 회원국이 된 한국에서 어린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급 원조를 통해 유네스코는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과 함께 교과서 인쇄공장을 건립했다. 

바로 교육을 위해서였다. 기초적인 교육이 바로 우리의 저력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독일과 일본 등과는 다른 위치로 개도국에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전쟁 후 유네스코는 추가로 한국에 30만달러를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신생활 교육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교육 기자재등이 턱없이 부족해 전쟁 직후의 한국은 학생들이 배움의 꿈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 그런 한국에 유네스코는 교과서 인쇄 공장 건설을 지원해주고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교육 기자재 및 출판물을 기증받아 어린학생들이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과 함게 개도국에게 탄소중립시대에 새롭게 외교와 단순지원이 아닌 새로운 교육 중심의 ODA가 전개 돼야할 것이다. 

지속가능목표 4번에 대한 10개의 세부 목표를 되새겨 봐야 한다.

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 보장 

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취학전 교육 보장 

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양질의 기술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보장 

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둉에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 

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 장애인, 토착민, 취약계층이 평등 보장 

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보장 

7. 2030년까지 모든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당양성 문화의 기여에 대해 교육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 

8. 아동,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9. 2030년까지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확대 

10.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세계우위라는 무기를 갖고 탄소국경세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키를 가져야 하지만 개도국은 우리와 함게 성장해야 하는 신뢰의 지역확대 개념으로 아시아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산업이 개도국에 전파됐을 때 바로 누가 우리의 현장을 유지해줄 수 있을까? 세계 최고 기술을 한국인들만이 지킬 수 없기에 숙련자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훈련의 매뉴얼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사각지대라 할수 있다. 양질의 교육을 실행해야 고등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개발과 동시에 개도국에게는 절실한 교육의 세부사항 이행이 선행돼야 다함께 탄소국경세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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