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동결, 왜 연료비 연동제 도입했나
[사설] 전기요금 동결, 왜 연료비 연동제 도입했나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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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들고 나온 카드가 ‘연료비 연동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2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6월까지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1~3월과 마찬가지로 킬로와트시(㎾h)당 3원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동결이다.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이러한 결정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력 생산 원가에 영향이 큰 연료비의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전력에게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1분기에는 국제유가와 LNG 가격 모두 하락세여서 요금 인하가 가능했다. 하지만 2분기는 상황이 달라졌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기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며 전년동월대비 3배,  LNG 가격도 역시 지난해 1월보다 6배 정도 급등했다.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가 크게 올라 연료비 연동제를 고려하면 요금도 올라야 한다. 

분기별 요금 조정은 한전이 하지만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다.

최근 한무경 의원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주력 수출 업종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 탓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연료비 연동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아직까지 정부와 입법부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실행 의지는 그리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나’라는 커지는 의구심은 지울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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